이재명 성남시장 “기본소득은 필수사항... 시기의 문제일 뿐” > 예비

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‘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IN 성남‘에 참석했다.

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을 전격 도입하며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.

이재명 시장은 기조강연에서 “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행할 때 기본소득 논쟁이 대한민국에 확대되길 기대했다”고 털어놨다.

또한 “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음해, 모략 등 공격이 있을 것으로 각오도 했다”면서 “그런 공격을 통해 청년배당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.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됐고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”고 말했다.

이 시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6월 전국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공감하는지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‘공감하지 않는다’가 51%, ‘공감한다’가 47%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예로 들며 실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대됐음을 설명했다.

이재명 시장은 “전에는 기본소득이 선택이었다면 미래에는 필수사항이 될 것이다. 단지 (언제 도입하느냐의) 시기의 문제이다”고 단언했다.

이와 함께 “기본소득으로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구성원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국가 공동체 전체가 발전하고 인간이 공존, 공영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

청년단체인 시대복지공감이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시민과 복지종사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.

또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창립자인 핀란드의 얀 오토 안데르손과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라트 다발라, 성남시 청년배당을 연구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이 모여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이어갔다.

얀 오토 안데르손은 “장래를 계획하는 청년층에게 기본소득은 매우 결정적이다”며 “성남시의 청년배당 시도를 진심으로 지지한다”고 밝혔다.